2003년~2026년 · 20여 년 시계열 분석
"보유세 강화한 후
항상 집값은 더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로 본 4개 정부 비교 총정리 2026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20여 년 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를 강화한 두 차례 시기 모두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정부별 세제 정책과 실제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① 노무현·문재인 정부 — 보유세 강화기 모두 상승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 시기(2003년 10월~2008년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8.31에서 69.08로 43.0%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한 보유세 강화 시기(2018년 9월~2022년 5월)에도 84.99에서 95.90으로 12.8% 상승했습니다.
두 시기 모두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③ 이명박·윤석열 정부 — 보유세 완화 기는 하락
반대로 보유세 완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 기간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년 9월~2013년 2월)는 9·23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가 75.11에서 67.37로 10.3%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2022년 6월~2025년 4월) 지수가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하락 폭이 이명박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총정리
노무현 정부(보유세 강화): 48.31→69.08, +43.0%
문재인 정부(보유세 강화): 84.99→95.90, +12.8%
이명박 정부(보유세 완화): 75.11→67.37, -10.3%
윤석열 정부(보유세 완화): 95.83→92.05, -3.9%
거래세는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방향이 엇갈림
분석 주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반)
⑤ 거래세는 조금 다르다 — 일관되지 않은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거래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기간 역시 두 차례 모두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유세와 같은 흐름입니다.
다만 거래세 인하 정책이 유지된 기간에는 결과가 갈렸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72.93에서 67.37로 7.6% 하락했지만, 박근혜 정부(2013년 4월~2017년 3월)에서는 오히려 67.43에서 75.69로 12.3% 상승했습니다. 즉 거래세 완화는 보유세만큼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⑦ 이 통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김종양 의원실 관계자는 "20여 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는 보유세 강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기보다는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세금 정책과 집값 상승 시기가 겹쳤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세금 강화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댓글에서도 "5년 이상 제대로 시행한 후 평가해야 한다"는 반론이나 "주택수가 아니라 총 가액 기준 누진 부과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리, 유동성, 공급량 등 다른 변수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⑨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정책 논쟁과는 별개로,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2026년 개편된 과세기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2차분과도 이어지는 흐름이라, 보유 부동산의 전체 세부담을 한 번에 파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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