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0원이 된다는데, 실제로 고3들 선택이 바뀔까?
A. 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검토 중이지만, 실제 현장 반응은 "그래도 인서울 할래요"가 많습니다. 등록금 부담만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취업·네트워크·거주 여건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 하나로 진학 선호가 바로 뒤집히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등록금 0원, 왜 검토하게 됐을까?
지방 국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지방대학 위기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지방 진학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사라지면 4년제 기준 학생과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원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인서울"이라는 반응이 나올까?
등록금은 대학 진학 비용의 일부일 뿐, 전체 결정 요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3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의 학벌 프리미엄, 인턴·인맥 등 수도권 중심 네트워크,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준비의 접근성 등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 부담이 없어져도, 4년간 서울에서 얻는 기회비용을 등록금 절감액보다 크게 보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책 효과가 아예 없을까?
완전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등록금 부담이 진학 여부 자체를 가르는 중위권·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가 실질적인 선택지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대 대신 등록금 부담 없는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는 학생층이 일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권·인서울 선호층 전체를 뒤집을 만큼의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3단계
- 1단계. 정책이 아직 검토 단계인지, 확정·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교육부 공지를 통해 확인한다.
- 2단계. 해당 학과·대학이 실제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부 기준을 살핀다.
- 3단계. 등록금 절감액과 수도권 진학 시 예상되는 생활비·기회비용을 함께 비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