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월 5일) "태어나면 3560만원"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구조인지 지금 미리 정리해두겠습니다.
① 지금 받고 있는 영유아 지원금 3종은?
현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은 세 가지 급여를 각각 따로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는 영아 시기 매달 지급되어 누적 1800만원 수준이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급여 모두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달라 초보 부모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② 3560만원, 계산은 어떻게 나왔나
이번에 나온 3560만원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세 급여를 단순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을 모두 더한 값이며,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인 점도 이 계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③ '기본소득' 정책으로 발전하나 — 아직은 검토 단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 급여를 하나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금 지급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입니다. 이 통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기본소득' 성격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통합 여부나 지급 방식, 금액 조정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도 이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즉 3560만원이라는 숫자와 통합 논의 자체는 사실이지만, 실제 시행 시기나 최종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 성급하게 액수를 확정 지어 기대하기보다는 향후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지금 부모가 확인해두면 좋은 것
통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 급여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놓친 급여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나의 복지급여 조회' 메뉴에서 한 번에 확인해볼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