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척척박사
2026 기초연금 개편
하위 70%→기준중위소득 연동·월 40만 원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저소득 노인부터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이 시작됩니다.
2026 기초연금 개편 내용과 수급자격 변화, 월 지급액 인상 일정, 달라지는 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현행 수급 기준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검토 중인 변경안 |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 |
| 저소득 인상 시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우선) |
| 저소득 인상액 | 월 최대 40만원 (단독가구 기준) |
| 전체 확대 시점 |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 적용 |
| 현행 최대 지급액 | 월 33만 4,814원 (단독가구)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3만 4,814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폭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 수급자는 651만명에 달하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위 70% 기준 왜 바꾸나?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은 전체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면 2050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125조 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뀌면 소득 기준선이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현행 최대 33만 4,814원에서 약 6만 6,00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부 가구는 2025년 최대 53만 2,000원에서 2026년 최대 64만 원으로 10만 8,000원이 오릅니다.
2027년에는 인상 대상이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됩니다. 즉 2026년에는 저소득층 노인이 먼저 40만원을 받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줬다 뺏는 구조도 손본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포함돼 실질 수령액이 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개편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추가 지급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어떻게 확인하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와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거나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바뀌면 수급자가 줄어드나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시점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자는 변경 전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6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수급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줬다 뺏는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만 65세가 다가오거나 현재 수급 중인 분이라면 개편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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