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20일부터 정확히 뭐가 바뀔까?
A. 이번 주 목요일(8월 20일)부터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첫째,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자녀 돌봄이 급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도산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를까?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자녀가 며칠만 아프거나 방학·휴원휴교로 급하게 며칠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마땅히 쓸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셈입니다.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기간에 맞춰 육아휴직급여도 환산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짧게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했던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으면서 단기간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왜, 어떻게 확대될까?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3개월분 임금까지만 보호됐는데,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으로 지원 범위가 두 배 늘어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됩니다.
체불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10월 8일부터는 일반 임금체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제도, 표로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기존 | 8월 20일부터 |
|---|---|---|
| 육아휴직 최소 기간 | 30일 이상 | 1주 또는 2주 단위 (연 1회) |
| 단기휴직 대상 | - | 만 8세 이하 자녀 질병·휴원휴교·방학 |
| 도산대지급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적용 급여 | 임금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두 제도 모두 회사나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니, 해당 사유가 생기면 우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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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실제 신청 방법·서류는 확인되는 대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