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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부세 수정되면 내 세금 어떻게 바뀌나 — 여당 개편 논의 실거주자 영향 총정리 2026

by 세금척척박사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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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수정 논의 중이라는데, 내 세금은 오르나 내리나?

A. 아직 확정이 아니라 논의 시작 단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9일 종부세·ISA·주가누르기방지법 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실거주 1 주택자는 현재 14억 원까지 공제받는 정부안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비거주 1 주택(9억 원 공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더 넓히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종부세 정부 수정안 나오는 이미지
종부세 정부 수정안 나오는 이미지

왜 여당까지 수정하자고 나섰을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안인데도 여당 지도부가 발표 이후 공개적으로 손질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안은 1 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9억 원으로 차등화했는데, 지방 근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까지 비거주로 묶여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내 경우엔 — 실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종부세 기본공제 수정 논의 방향
실거주 1주택 14억원 골격 유지 가능성 높음
비거주 1주택 9억원 불가피한 사유 확대, 단계적 완화 검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제액 상한을 10억원으로 두는데, 이 부분의 완충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정부 수정안 나오는 이미지
종부세 정부 수정안 나오는 이미지

지금 뭘 확인해야 할까? — 3단계

  1. 1단계. 내가 실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비거주라면 불가피한 사유(지방근무·요양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해둔다.
  2. 2단계.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8/12)와 이후 국회 논의 발표를 지켜본다 — 처리시한은 12월 초.
  3. 3단계.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증여 등 큰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홈택스에서 현재 기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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